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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1일로 확정된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의료대란과 관련된 논의가 가능할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권한과 재량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엇을 목표로 임할 것인지는 회담 전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2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표회담에 임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최근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간 충돌에서 이 대표가 한 대표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는 “한 대표가 힘이 없어 보이니 ‘파이팅’하고 외쳐준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 최고위원은 재집권을 위한 민주당의 빠른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정책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시 정책”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 포인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지지층 확보를 위해...
2년 전 10살이었던 한제아의 소원은 지구의 건강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 후에도, 결혼해 낳은 아이가 또 10살이 되어도, 유일한 고향 푸른 별이 여전히 안전한 집으로 남아있길 바라는 ‘소원’을 담아 2022년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 헌법을 바꿔 달라고 비는 소원을 줄인 말인 줄 알았다”는 한제아는 29일 헌재 앞에서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축했다. 2020년 처음으로 기후소송을 냈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김보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울먹이며 “기후...
최근 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 범죄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 측과 논의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딥페이크 게시물 유포자 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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