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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2 “바람·태양 독점 불가한 ‘공공재’ 정부, 민간기업에 시장 다 내줘 화력발전소 노동자 재취업 문제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외면 풍력단지 갈등 공공개발이 해법”“현재 국내 재생에너지는 심각하게 민영화되어 버렸습니다. 민영화된 상태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나 주민 참여는 물론 생태계 훼손을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지난달 말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한재각 907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이미 90% 이상 민영화된 상태”라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람, 태양 등 재생에너지는 물이나 땅처럼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했다.공공재생에너지 확대는 오는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리는 907기후정의행진에서도 주요 의제로 등...
지난 설 연휴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남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참작했다”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남동생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질식 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누나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살해 방법등을 알려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나는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는 남동생의 말을 듣고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남매의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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