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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노동분야 핵심 과제로 유연성 확대를 꼽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 체질을 바꿨다”며 대규모 불법파업 감소로 근로손실일수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노동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이라며 “노동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선 조금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저임금 불평등 해결책은 없이 ‘유연성’이라 포장해 고용·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파업 축소는) 노조 탄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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