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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대통령실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군의날은 1950년 10월1일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1956년 국가공휴일로 지정됐다. 1976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군의날이 공휴일이 된 것은 34년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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