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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1 책상에 놓인 달력을 보니 7월은 ‘빗방울달’, 8월은 ‘타오름달’로 되어 있다. 이번 여름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폭우와 폭염의 여름이 지나간다. 서울과 제주 등 전국 곳곳이 역대급 폭염으로 열대야 최장 기록을 다시 썼다. 가축은 100만마리 이상, 어류는 대량으로 폐사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인도와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이 여름을 앓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확률이 점점 커진다. 폭염의 일상화로 여름이 재난의 때가 되고 있다.기후재난으로 세상이 요동치는데 지금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골라서 한다. 지난 7월30일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해 댐 14개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댐’이라는데 실제로는 ‘기후위기 역행댐’이다. 댐 건설 과정에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파괴될 자연생태계만 생각해도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댐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철거한다. 극한 호우 시대에 댐은 홍...
지난 8월29일 대법원 선고로 인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직을 잃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조 교육감의 활동을 익히 알고 있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과제 또한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의 공백이 아쉽고, 앞으로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부터 앞선다.그가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으로서 임무를 수행했기에 평가가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2014년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최초의 교육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공격받을 때마다 차별금지 원칙이 성소수자 학생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때로 본인이 직접 나서 인터뷰하는 등 학생 인권을 적극 방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2021년 ‘제2기 학생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 ‘성소수자 학생의...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가해자들이 수사에 대한 대처와 법적 대응 방법 등을 서로 의논하고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등장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법조계에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사건 상담 및 수임 홍보에 나서고 있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포털사이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온라인 카페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카페 게시판 등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또는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다.해당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10~20대 남성들의 글이 가장 많았다. ‘겹지(지인이 겹치는 경우 사용하는 온라인 용어)방 팠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고교생은 “딥페이크 지역방 외에 겹지방을 별도 인증받아서 운영했다. 들어올 때 실제 사진 인증하는 형식이었다”며 “겹지방 인증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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