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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2 친일 인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한 방식으로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일 한국학력평가원이 만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68쪽을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주제 홍보 카드뉴스(예시)’가 담겼다. 8컷의 카드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교과서는 “선장 이준석은 승객을 두고 배에서 탈출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습니다”라고 썼다.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 중이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관한 서술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선 구조 실패에 법적 책임을 지고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장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과 함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를 확보키로 한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부채비율이 23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으로, 218%인 부채비율은 2028년 23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주택 공급 부족으로 LH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자 1년여 만에 부채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LH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물량(내년 25만2000가구)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신축 매입임대는 내년까지 10만가구(LH 자체 목표 11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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