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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게임2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오차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틀린 국세수입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이 다 걷힌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7월 현재 국세수입은 예산...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전국 학교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가 전국 초·중·고교 대상 피해 전수조사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를 촉구했다.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교육 당국은 청소년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을 다 지우고 사진을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아동·청소년 대상 실질적 예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회 구조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서동규씨는 “딥페이크는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 사이트로 유인하고 협박해서 정보를 넘겨받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남성 중심의 성문화 아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미끼로 유혹하는 성인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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