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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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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트추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 필요성, 1948년 건국 완성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자리와 달리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교회 등이 동성애를 비판한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각종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해왔다.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후보자는 그간 저서·강연 등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한 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땅꺼짐(싱크홀)으로 발생한 구멍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땅꺼짐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민 불안과 피해를 잠재우려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노모씨(30)는 전날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노씨는 “종로·강남 할 것 없이 싱크홀이 생겼다니 어디서든 방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나 혼자 조심한다고 싱크홀을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더 무섭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m의 땅꺼짐이 발견됐다. 같은 날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7호선 학동역 방향으...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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