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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막걸리골목2 플랫폼 업체들의 대금 정산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입점 업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규제’만 강조한 채 뒷짐 지고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중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TF에서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지,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기존 법 모두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기존 유통 업체에 초점이 맞춰졌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만큼 정산 주기 등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 지난해 사실무근으로 판명 난 ‘건설노조원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공유하며 “충격적”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를 무리하게 공격한 기사에 동조하는 등 수차례 반노동 인식을 드러낸 김 내정자가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김 내정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김 내정자는 지난해 5월16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기사를 공유하면서 “충격적입니다. 죽음은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이날은 건설노조가 분신 노동자 양회동씨를 추모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날이었다.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해 5월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제3지대장인 양씨가 정부의 대대적인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분신했을 때, 함...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피해 판매자들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판매업체 대표 정주희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힘들게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이라며 “피고소인이 정당한 죗값을 받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씨는 “(티몬·위메프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도 두 달 반이 지나서 지급했다”며 “그사이에 우리(판매자)는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빚을 내서 생활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밝혔다.정씨는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악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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