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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구매2 플랫폼 업체들의 대금 정산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입점 업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규제’만 강조한 채 뒷짐 지고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중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TF에서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지,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기존 법 모두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기존 유통 업체에 초점이 맞춰졌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만큼 정산 주기 등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내정됐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전 위원장의 후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는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권기섭 내정자는 30년간 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의 3개 정책실장을 모두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노동부 차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산업부 1차관에 내정된 박성택 비서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대통령실에서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연이어 맡았다. 대통령실은 “빠른 상황 분석과 다양한 현안 대응 경험을 (갖췄다)”며 “수출·투자 촉진, ...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부역자’ ‘참의사’라 부르며 조롱한 의사들을 입건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신상털기’와 비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게시물을 올린 전공의 등 2명을 특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전공의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경찰은 지난달 5일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는 게시글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의사 B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2명을 수사 대상자로 특정했다.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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