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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컨설턴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뒤 본회의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민...
“지역의 변화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지난 2년은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남은 2년은 성과를 만들어야죠.”지난달 16일 만난 이순희 강북구청장(사진)은 최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6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기능이 유사한 일부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북한산 주변 355만7000㎡ 수준이었던 규제 면적이 235만2498㎡로 감소했다.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구역에 대해 20m로 제한했던 건축물 높이 규제도 28m 이하로 변경됐다. 역세권 정비사업에선 평균 45m까지 지을 수 있다. 이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를 앞둔 미아동 소나무 협동마을의 경우 최고 25층 아파트 단지로 설계할 수 있어 약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의 30년 숙원사업이었다”면서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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