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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 강연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조 바이든 정부에 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김 차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는 유효할 걸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위기·기회 요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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