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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작가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 중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상 ‘내사’라고 부르는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내사나 수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선 허위 영상물 제조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인 대상으로 수사나 내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수사는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법인이나 서버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본부장은 “미국 수사당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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