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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문점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앞서 거절한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은 여당이 의료개혁에 완강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지난달 25일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 6월 구성했다가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던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강해 의료대란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나가겠다”며 “복지위 소속 의원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
“윤석열 대통령이 12번이나 일본 총리와 만났지만 왜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어요. 일본 총리를 만나기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비가 내리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만난 대학생 장은아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 대신 국민부터 만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오는 6일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고려대·서울여대·이화여대 등 5개 대학 정문 앞에서 1인 또는 2인 시위를 했다.장씨는 “과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여성 성착취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딥페이크 성착취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여대 앞에서 시위를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텔레그램방 위장·잠입 수사를 위한 개선책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파장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성범죄가 N번방 사건 때부터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포털 및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며 “한국 사회도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이어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영국도 플랫폼 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용자가 성폭력 피해자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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