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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매물2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이 계획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다. 5일 민주노총 발전비정규노조와 한국노총 한전산업개발노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한전산업개발에서 2021년부터 3년 반 사이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42명이 퇴사했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퇴사자가 총원의 50.1%인 449명에 달했다. 석탄발전소가 지역 내 가장 큰 기업이었기에 지역경제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기후위기를 막을 산업 전환의 결과는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하는데, 전환 책임을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다.이런 퇴사 러시는 정부가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기감이 컸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지난해 1월 발전비...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근 하청 노동자 88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아리셀의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혐의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메이셀은 법인등기상 직업소개 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아리셀이 불법파견...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른바 ‘정권비호’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자신이 보낸 3년에 대해 “무겁고 힘든 자리였다”라고 토로했다. 김 전 처장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공개적으로 소회를 밝힌 건 처음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처장은 최근 출간한 책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전·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수사해오면서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초대 공수처장이 직접 부인한 것이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공수처의 독립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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