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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라일락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면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취임 초기 ‘의회주의자’를 자임했지만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청문보고서 없는 27명째 장관급 임명 강행 등 ‘국회 무시’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 국회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안)과 (입법)청문회를 남발하고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란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에 이어 계속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 참석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의 과도한 공세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윤 대통령 개원식 불참의 근거로 든 것이다.개원식 불참은 윤 대...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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