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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강좌2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해 (주식 평가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으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반면 삼립은...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임 고검장은 지난달 심우정 법무부 차관(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고, 이 중 심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임 고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014년과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으면서 STX그룹 경영진 비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
북한이 13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이 5일 밝혔다.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 12번째 풍선을 보낸 데 이은 것이다.합참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이 또 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북한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420여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경기북부 지역에서 2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북한은 올해 13번째 오물 풍선을 보냈다. 지난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고,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낸 바 있다.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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