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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스튜디오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오차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틀린 국세수입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이 다 걷힌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7월 현재 국세수입은 예산...
기후변화 대비 내륙 지역 아열대작물 시험재배전남 북부 내륙 지역인 장성군은 사과로 유명하다. 분지 지형에 큰 일교차는 사과 재배의 최적지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사과 농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장성에서는 최근 레몬과 애플망고 등 아열대작물 재배로 눈을 돌리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12농가가 3.8㏊에서 재배하고 있는 레몬은 올가을 처음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애플망고도 수확하고 있다.장성은 현재 한국 내륙지역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 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곳에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연구하는 센터 건립에 착수했다.장성군은 “지난 4일 삼계면 상도마을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공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국내에 처음 설립된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아열대작물의 국내 재배 가능성을 연구하고 적합한 작목 등을 찾아내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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