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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캔버스액자2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
서울시가 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서비스를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의 변경·취소가 있었고, 단기·비정기적 수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도 공개됐다.서울시는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이날부터 총 142가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가사관리사들은 전날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총 16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16시간,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교육 92시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52시간이 각각 진행됐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최연소자는 25세(5명), 최연장자는 38세(5명)였다. 32세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44명은 대졸자, 56명은 고졸자였다.지난달 6일 마감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신청에는 731가구가 지원해 157가구가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가정이 신청 변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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