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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그림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 5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민심이 성나면 배(정권)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추진을 암시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을 향해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며 “국정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꺼낸 계엄 의혹에 대한 반격을 나흘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 의혹을 언급하지 않는 등 서서히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도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고, 민주당의 정략적인 면을 부각하기 좋은 소재라고 판단해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얘기를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란 걸 알 수 있다”며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이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고 했는데, 장난도 못치냐 이 정도의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정이 장난이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김민석 의원은 한 대표는 계엄 정보 ...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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