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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다운로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적수사는 없다”며 반박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답변을 삼갔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추가로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검찰이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건희 여사 사...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가산세 215억원을 냈다.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적발 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던 점검 대상도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국세청은 “고용보험...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것이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 후 예비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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