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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영상2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정부의 의료개혁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이라며 “해마다 의사를 2000명씩 증원하자는 건 바꿀 수 없다더니 반발이 격렬해지자 2025년에는 1500명만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2026년부터는 다시 2000명씩 증원한다더니 이것도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강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과방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390만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와 KBS·EBS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부임 중 출범한 기구로, 올해부터 센터 운영은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됐다.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통해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몰라 가산세를 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215억원의 가산세를 냈다.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적발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었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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