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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조정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야가 각각 43%, 45%를 제시하며 맞서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
규제 대상 범위로 두 가지 제시‘수익 1000억·거래 1조’ 채택 땐 정작 티메프는 해당 안 될 수도 정산 ‘30일 이내’로…소폭 단축 소상공인들은 ‘10일 이내’ 요구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슈퍼태풍 ‘야기’가 휩쓸고 간 베트남에서 교량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9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베트남 북부 푸토성의 퐁쩌우 다리가 붕괴했다. 온라인에 공유된 영상에는 다리 위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진입하는 와중에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며 트럭이 아래로 내려앉는 모습이 담겼다.한 부부는 자신들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 다리가 무너져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고 VN익스프레스에 전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다리를 지날 때 유속이 매우 빠른 것을 봤지만 강물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내를 데려다주기 위해 다리를 건너고 다시 돌아와보니 다리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주변에 있던 이들은 ‘쿵’ 소리가 매우 크게 났다고 진술했다.이날 사고 직후 승용차 10대, 오토바이 2대가 강에 빠졌으며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오후 1시쯤 4명이 구조됐다. 실종자의 가족들이 현장에 와 차량번호와 신상 정보를 제공하며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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