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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령 제한을 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9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음 총선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나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고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실제 사람들과 함께 실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세대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SNS는 아이들을 진짜 친구와 진짜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언급했다.SNS 사용을 제한할 연령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는 “14세에서 16세 사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연령 기준을 비롯한 규제 방식과 세부 사항은 앞으로 논의 및 기술적 확인을 거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야당 역시 SNS 접속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정하는 안을 찬성한 바 있다.검토 ...
“독일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꼼꼼하고 합리적인 성향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효율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김현식 LG전자 독일법인 리빙PD 팀장)지난 7일(현지시간) ‘IFA 2024’가 열린 독일 베를린의 중심가 쿠담거리에 있는 유럽 가전매장 ‘자툰’을 방문했다. 자툰은 한국 하이마트처럼 여러 회사의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한다. 베를린 유로파센터에 자리한 자툰은 연면적 1만㎡ (약 3000평) 규모로 하루 1만여명이 방문하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가전 매장에 속한다.건물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낌은 덥다는 것이었다. IFA 기간 내내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에어컨 필요성이 적었던 탓인지 건물 냉방은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기후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수요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매장을 둘러보니 세탁기, 건조기와 냉장고에 ‘A+++’ ‘A-20%’ 등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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