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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공2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동결된다.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이날 건정심에는 건보료율 동결과 0.9%인상 등 2개 안이 올라왔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동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건보료율은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난달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금융감독원장과 제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장 발언으로) 메시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우가 실수요다, 투기수요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나 건전성 관리 방식은 이제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기념일’(1948년 9월 9일)을 앞두고 잇따라 군사시설을 방문했다. 지난달 압록강 수해 복구와 관련한 수 차례 공개 활동을 했던 것에서 국방력 관련 활동으로 행보를 바꾼 것이다.북한 대내·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했다고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포병학교에서 “훈련 혁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 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동시에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오진우(김일성과 함께 활동했던 빨치산) 포병종합군관학교는 옛 김철주(김일성 동생)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앞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군사관련 학교에서 김일성의 가족의 이름을 빼고 빨치산 출신 인물의 이름으로 대체한 바 있다.포병학교 시찰에는 당·군·정 간부들이 대거 동행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강순남 국방상·리영길 조선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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