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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만들기1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해 (주식 평가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으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반면 삼립은...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6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뜻으로 전임 신원식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이 내세운 구호이다.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태세와 능력을 구축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라며 “그럼에도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즉·강·끝’의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라며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을 위해 한·미 연합연습과 장병의 정신전력 및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우주·전자전 등 새로운 전장 환경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군을 ‘무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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