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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검·피의자 의견만 듣고 결론만 공개…공정·신뢰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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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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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의견 배제한 ‘반쪽 수심위’ 설득력 못 얻어논의 내용 비공개도 도마…“사실상 결론 정해진 절차”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
서울시가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에 교통 취약지역을 다니는 자율주행버스를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도입한다.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가칭)를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출범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전체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선정했다. 교통이 끊기거나 노약자가 많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 노선을 배치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장안동과 전농동, 청량리, 경희의료원을 연계하는 노선을 제안했다. 동작구는 숭실대와 중앙대 사이 이동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노선을, 서대문구는 홍제천 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각각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노선 및 요금 체계는 각 자치구가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정 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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