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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평인테리어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 교육을 해서 지식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그게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니다.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사례의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A변호사 등 5명의 첫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낭독 후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구제역 측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구제역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측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인천시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등 관변 단체를 거리응원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는 오는 11일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에 각 단체별로 100명씩 거리응원에 동원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인천시는 11일 오전 11시 인천항 1·8부두에서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연 뒤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동인천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까지 1.4㎞ 시가행진을 할 예정이다.시가행진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전국해병대전우회, 해병대 의장대·군악대, 해병대 현역대대, 해군 의장대·군악대, 제17사단 및 보훈단체 등 3000여명이 참가한다.인천시는 동원될 응원인원을 시가행진이 진행될 150m마다 100~150명씩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가행진이 시작할 동인천역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50명·새마을 100명이 배치된다. 이어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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