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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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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너사진 대표 동생을 감사로 올려 고액 기본급을 지급하고 대표에게도 상여금을 주면서도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한 기업 2곳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가 8일 고의·상습 체불기업 2곳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제조업체 A사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6억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A사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이전에도 사건 제기,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같은 기간 34억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돼 이미 사법처리됐다.A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경기가 나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임금 체불 기간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다. 노동부는 A사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가 없어 사업주를 대...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북중미를 향한 홍명보호의 첫 출항은 장거리 전쟁이다. 홈과 원정에서 ‘침대 축구’와 10번 맞서는 일정이라 어느 때보다 하늘길이 힘겹다.홍명보 감독(55)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여정은 5일 안방(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 3차예선 팔레스타인전이다. 대표팀은 가벼운 회복훈련만 소화한 채 7일 이른 새벽 2차전이 열리는 오만 무스카트(10일 오후 11시)를 향해 날아가야 한다. 이동 거리만 6592㎞. 5시간의 시차까지 감안한다면 부담감은 더욱 크다.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며칠 전 합류한 유럽파는 역시차를 각오해야 하고, 국내파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돌아가 경기를 치러야 하니 고난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사실 대표팀의 강행군은 본선 티켓 8.5장 중 6장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3차예선 조 추첨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톱시드인 한국은 3차예선에서 마지막으로 B조에 배정되면서 그 상대가 전부 중동 국가(이라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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