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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 대폭 후퇴한 플랫폼 규제법···배민·쿠팡 등 규제 대상에서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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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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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부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의 유통·판매 관계사를 11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선불카드 대표이사의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일주일 전인 지난 4~5일에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한국선불카드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관계사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다. 경찰은 한국선불카드와 해피머니아이엔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왔다. 최근 이들 업체의 정산 지연 상태로 가맹점들이 사용을 중지한 상태다.경찰은 지난 8월부터 관련 사건 54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 중이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상품권 사용 중단과 미환불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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