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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기학원2 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한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기 성남에 있는 공군 골프장인 한성대 골프장을 아느냐고 질문하며 “8월24일 오후 5시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시점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1인이 장관 아닌가”라고 물었다.김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달 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김 장관은 장 의원 질문에 “그날(8월24일)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거기 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8월22일은 경기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희생자가 많았고, 23~24일엔 장례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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