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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북한이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이다. 북한은 우선 핵물질 보유 능력과 이에 따른 핵탄두 생산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고, ‘핵보유국’ 지위 강조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최근 대규모 수해와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자 ‘핵무력 발전’ 성과를 강조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북한의 향후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 등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실었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그에게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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