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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도매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약 50일 만이다. 검찰 수사가 티메프가 속한 큐텐 그룹 경영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횡령),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 등을 이어간(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검찰은 지난 7월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티메프 사무실과 구 대표 및 류광진·류화현 대표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
광주광역시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권 상생카드 지급에 나섰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하지만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로 재원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는 “무리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이다. 북구 전체 주민(42만여명)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인당 1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구비 총 40여억원이다. 행사 등 소모성 경비나 신규 사업을 줄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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