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액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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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외교·국방 장관 출석 문제로 공방 벌이다 5시간 늦게 개의여당 “한·일관계 복원은 김대중 정신 계승”에 야당 반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른바 ‘반국가세력’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외교·안보 장관 출석 문제로 5시간 늦어진 오후 7시에 열리는 등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우 안타깝고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에 대해서도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굴욕 외교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강제동원 성격이 드러나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데 역점을 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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