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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안전성 확인” 의결8년 만에 허가…한수원, 착공대통령실 “원전 생태계 복원”완공 땐 울진에만 원전 10기환경단체 “위험 기하급수적”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현대위아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동서페더럴모굴이 최근 노조가 설립된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조합원 33명 전원이 해고됐다. 노조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는 12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동서페더럴모굴은 노조 탄압을 의도로 한 보복성 도급계약 해지와 해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동서페더럴모굴과 하청업체인 에이쓰리HR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쓰리HR은 도급계약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도급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현대위아시화지회가 설립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에이쓰리HR 종사자 37명 중 지회 조합원 33명은 전원 해고됐고, 나머지 비조합원 4명은 새로운 도급업체 B&M으로 고용승계가 됐다. 에이쓰리HR은 해고통지서에서 원청이 기초질서 확립, 근무시간 준수, 지각 및 결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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