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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자그림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다음달 17일 임기(6년) 만료를 앞둔 상태다. 이들은 2018년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당시 야당), 바른미래당(당시 원내 3당이자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이들의 후임 선출은 이들이 지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몫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 수백 기를 보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했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의 대러시아 탄도 미사일 제공 보도에 대해 질문받자 이를 “극적인 상황 악화”로 규정한 뒤 이란이 상응하는 “중대한 결과”에 직면토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최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로 선적했다고 보도했다.이란은 주유엔 대표부 성명을 통해 이같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정보가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란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튀르키예 출신 미국인 활동가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에 철...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되는 등 동종 전과도 있다.1심은 백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과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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