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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젤리2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형제, 동지를 기리는 이회영기념관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옛 선교사 주택인 ‘묵은집’으로 이전해 재개관한다. 이회영 선생의 한글 손편지도 최초 공개된다.10일 서울시는 사직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면적 311㎡ 규모로 새단장 한 이회영기념관이 11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회영 선생은 온 집안의 재산을 출연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대한민국 건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의 친형이기도 하다. 이종찬 현 광복회장이 후손이다. 지난 3년간 남산예장공원에 위치했던 기념관엔 월평균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다.기념관이 새로 들어서는 ‘묵은집’은 2019년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배화학당(배화여자대학교)을 세운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살았던 서양식 주택이다. 선생의 부인이자 동지인 이은숙 선생이 서울에서 활동할 적 머물던 ‘당주동 집’과도 가깝다. 동지인 김경천 장군(신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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