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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9-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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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그림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대선 핵심 정책 이슈인 임신중단권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ABC 방송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연방 차원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된 것 등을 두고 대립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대해 헌법학자 등이 지지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은 ‘로 대 웨이드’를 주 (문제)로 되돌리려고 했으며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과거 “신생아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여러분에게 (토론에서) 거짓말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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