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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지배주주 영향 아래 일반주주 있는 한 ‘K디스카운트’ 답 없어” 미국은 같은 기간 GDP 4배 성장할 동안 S&P500 10배 성장“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이 넘는다. 이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전무의 말이다. 국민연금과 한국거래소,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선 증시 저평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기관투자가와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지배구조 개선 없인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박 전무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GDP는 4배, S&P500 지수는 10배 성장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GDP는 7배, 코스피 지수는 3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마켓(신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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