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개념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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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다자금융과장 이재우■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 유승주■국가유산청 ◇과장급 △세계유산정책과장 송인헌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 안호 △동식물유산과장 이윤정 △한국전통문화대 교무과장 김창권 △〃 학생과장 홍은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 최인화 △〃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오춘영 △〃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 이규훈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발굴과장 신종국 △〃 전시교육과장 이은석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김흥년■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장 김기연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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