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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고노트북매입1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주간경향]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TV 토론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ABC 방송 주관 TV 토론에서 만나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토론 종료 후 미국 언론과 방송 시청자들은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봤다. 민주당의 새 후보로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이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당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초박빙 속에서 이번 토론이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해리스에게는 기회의 토론이날 오후 9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만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려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악수를 청했다. 지난 6월 TV 토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하지 않았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결과가 12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지난 7월2일 2심 결심공판에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손씨의 유죄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도 연결될 수 있다.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여사가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돼 시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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