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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전문가가 본 ‘노동약자법’…“오분류된 노동자 시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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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1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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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지 1년 반 만에 국내 출시된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노보노디스크 한국법인인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자사 비만치료제 ‘위고비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을 오는 10월 중순 한국에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위고비는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초기 BMI가 27~30㎏/㎡인 과체중 환자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투여될 수 있도록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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