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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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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8-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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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시원1 개식용종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2027년 2월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 법을 7일부터 시행하지만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전·폐업 지원 대상인 개사육농장 및 음식점 수는 총 5625곳이다.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주가 폐업을 결정하면 폐업이행 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의 철거도 지원된다. 전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가 지원되고, 전업 교육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보신탕집 등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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