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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과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에 ‘교원에게 교육 외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 해당 법령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교조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비공개 정보”라며 거부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년 전교조는 교육부 교육정책과장 등과 함께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교사에게 학교의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해 위법하므로, 이같은 업무 부과를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4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거부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25만원 지급 시 12조8000억원, 35만원 지급 시 17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25만원 지원법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일수록 찬성, 보수일수록 반대가 많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 때부터 반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소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따라서 법안이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얼어붙은 내수와 최악으로 치닫는 민생을 고려하면 거부만이 능사는 아니다.고금리·고물가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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