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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작곡2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14일 오전 6시쯤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인근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의 선장인 B씨(65)가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수컷 한 마리를 발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이날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610㎝, 둘레 305㎝ 크기다.무게는 약 2000㎏가량이다.해경은 밍크고래의 사체를 정밀 감식했으나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해경은 이날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수협 등을 통해 위판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이 밍크고래는 이날 8000만 원에 위판됐다.앞서 올해 동해안 중·북부 해상에서는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2마리와 쇠돌고래 1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이우수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포획 등 범죄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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