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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알피지게임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대구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간송미술관의 개관전에서 눈여겨 봐야할 작품은 무엇일까.‘제2의 간송미술관’ 역할을 하게 된 대구간송미술관은 지난 3일부터 개관을 기념해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다. 시민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개관전에는 간송미술관의 전시품이 총망라됐다. 국보 12건과 보물 30건 가운데 운송 및 전시가 어려운 석탑 등 2건을 제외한 40건 97점과 간송 유품 26건 60점을 선보인다. 간송미술관이 개최한 역대 전시 중 최대 규모의 국보와 보물이 출품된다.이를 두고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은 “마치 올림픽 선수단의 입장식과 같은 전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즐비하니 어느 작품 하나 빼놓을 수가 없다.경향신문은 추석 연휴를 맞아 대구간송미술관 측에 ‘그럼에도 놓쳐서는 안 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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