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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상향된다. 또한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오른다.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27일부터 적용된다.다만 일부 품목은 인상 관세율의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로 설정됐다.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는 내년부터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
지난 세달 반 동안 북한은 20차례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 남과 북이 서로 물러서지 않은 결과다. 물러서지 않은 까닭은 남북관계 규정, 나아가 통일에 대해 상반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그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이 희박해, 더 오랜 기간 풍선이 날아들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피하면 겁쟁이?북한은 지난 5월 26일 대북전단을 “오물”로 규정하고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 첫 번째 오물 풍선을 보냈다. 두 번째 풍선이 날아온 뒤 정부는 접경지역의 안전핀이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민간단체는 다시 대북전단을 보냈고, 역시 세 번째 풍선이 날아왔다.악순환은 반복됐다. 8번째 풍선 뒤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북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10번째 보낸 풍선 중 하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기도 했다.남과 북은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은 적은 있지만, 항상 상대에게 약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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