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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추석 연휴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보류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자회사 3곳이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기로 함에 따라 13~18일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공항 4단계 확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는 모두 1135명을 연말까지 충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주)는 370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280명,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보안경비 215명, 보안검색 270명을 각각 증원한다.자회사 노조는 그동안 올 연말 개장할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 4조2교대 교대제 개편, 교통비 월 26만원 신설 등을 요구했다.자회사 노조 관계자는 “3개 자회사들은 인력 확충 계획과 함께 결원된 현장 인력도 신속하게 충원하겠다고 밝혔다”며 “10월 중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변경계약 체결 때 인력 충원 계획이 훼손된다면 즉각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
지난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가 7만9279건 발생해 전년보다 2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로드킬 사고도 증가 추세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7만9279건이었다. 하루에 217건씩 일어난 셈이다. 로드킬 사고는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 발생해 증가 추세다.지난해 발생한 법정보호종 로드킬 사고는 870건으로 전년(279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천연기념물은 22건이었고, 멸종위기 2급인 삵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도 211건에 달했다.국립공원공단 내에서도 매년 200마리가량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었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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