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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견적프로그램2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MZ세대 공감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의 일부 프로그램이 박정희 미화와 안보관 정립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양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로 6개 법인·단체가 선정돼 학술, 문화, 현장체험 등 3개 분야에서 9개 사업을 맡았다.16일 경향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사업계획서와 사업 진행 상황 관련 자료를 보면, 현재 9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8월 2일~8일 사이 실시한 ‘해외동포 MZ세대 자유민주주의 공감을 위한 모국연수’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지난 8월15일 연 ‘광복, 자유의 MZ세대 축제’ 등 두 개이다.자유총연맹은 34개 해외지부 회장들의 추천 등을 받아 10~20대 해외 교포 학생 3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는 24일 자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20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최근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도입 유예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 확정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이름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결정됐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한 ‘유예팀’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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