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에 과징금 카톡 공지…법원 “적법하지 않은 송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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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다”며 더 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린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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